李 “헌재가 헌정질서 최후 보루…재판관 역량-인품 뛰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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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이 승복 선언해야한다...승복하겠다고 분명히 말하라”고 하자 이 대표가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2일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 이후 헌재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승복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번 군사 쿠데타 사건 때문에 소상공인을 포함해 골목 상권과 지역 경제가 너무 많이 나빠졌다”며 “재정 지출로 이 부족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메워야 하는데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추경에는 당연히 민생에 관련된 예산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골목 상권 지원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고기일 발표까지) 매우 많은 시간이 지나 그 기간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가적 혼란이 지속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없지 않다”면서도 “지금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했으니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민국 법체계상 헌법은 법 위의 법”이라며 “헌법에 의한 국가 질서, 즉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존속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최고·최후의 재판소가 바로 헌재”라며 “흔히 사법부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데, 헌재는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헌법 자체를 파괴하려 한 행위, 실제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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