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조직 수사관 중심으로 일원화, 수사 범위 축소
검찰개혁 법안 2~3월 국회 처리 목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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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는 공소청법·중수청법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을 종합할 계획이다. 2026.2.5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 구조 역시 이원화 대신 수사관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가 제시한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논의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수사·기소 분리 취지가 퇴색된다”며 “검찰개혁 요구를 고려해 수사권은 부여하지 않고 요구권만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기관이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피해자 권익 침해 우려를 보완하겠다는 설명이다. 구체적 내용은 정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중수청 조직 구조도 수정됐다. 정부안은 법조인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를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통합해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변호사 자격 제한도 없애 15년 이상 수사·법조 경력을 가진 인물이라면 중수청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범위 역시 축소됐다. 정부안의 9대 범죄 가운데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를 제외해 6대 범죄만 담당하도록 조정했다. 사이버 범죄는 국가 기반시설 공격 등 일부 분야로 한정했다. 다만 중복 수사 시 사건을 가져올 수 있는 이첩 요청권은 유지했다.
의총에서는 내부 의견 충돌도 있었다. 일부 의원은 지방 수사 역량을 이유로 제한적 보완수사권 허용을 주장했고, 중수청 수사 개시 통보 조항과 전건송치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정리된 수정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정부가 반영해 법안을 발의하면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당은 2월 내지 늦어도 3월 초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 상황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나, 당은 일단 이를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당정 간 추가 협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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