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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과 김건희를 둘러싼 주요 의혹 사건들이 14일 같은 날 각각 법정에 올랐다. 윤석열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한 범인도피 혐의로, 김건희는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둘러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윤석열의 범인도피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에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당시 핵심 참모들도 함께 기소돼 있다.
윤석열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윤석열이 공수처 수사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사 임명을 지시했고, 대통령실과 외교부·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이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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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는 김건희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김건희는 통일교 측과 공모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건희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특정 후보의 당 대표 당선을 염두에 두고, 교인 입당의 대가로 정부 차원의 편의 제공과 교단 인사의 비례대표 공천 가능성을 약속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비서실장, 건진법사 전성배 등도 함께 기소됐다.
두 사건 모두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윤석열과 김건희가 법정에서 마주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대통령 재임·이후 권력 남용과 정치 개입 의혹이 동시에 법정에 오르면서,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본격적인 심판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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