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등 당분간 연기...야당과의 협치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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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6.10 (사진=연합뉴스) |
10일로 취임 일주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별검사법을 의결하면서 내란종식에 속도를 내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정상화를 위한 신호탄'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핵심 축인 내란종식과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며 "특검법이 공포되면 최대한 빠르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을 저버린 내란세력 전원은 반드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내란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가운데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살인예비 음모 등 11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윤석열 배우자인 김건희와 관련한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이 포함됐고, 해병대원 특검법에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 특검법 모두 '특검 추천 권한'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총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토록 하고 있다. 추천이 완료되면 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게 되고, 준비기간 20일을 시작으로 최장 6개월 가량의 특검 수사가 개시된다.
세 개 특검을 동시 가동함으로써 향후 여당이 사법개혁 입법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검 세 개가 동시에 가동된 적은 이번이 처음으로 검사만 최대 120명 수준에 달하는 역대급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전체 검사 수(200여명)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은 10일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특검이 출범하면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불안정한 재판 진행에 대해 특검이 개입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초선 의원도 "이 정도 규모 특검을 출범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을 불신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내란종식과는 별개로 민생경제 등 주요 입법과제를 위해 야당과 적극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법안 처리에는 내란종식과 민생회복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을 같은 비중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 원내지도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이번주 중 강행 처리키로 했던 계획을 당분간 미룬 것도 야당과의 협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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