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부 배당 과정 공개해야...사법행정처 해체 검토”
법원 개혁 드라이브 본격화...사법 신뢰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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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현희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TF 두 번째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0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10일 “윤석열 내란 사건이 무작위 배당이 아닌 ‘지정 배당’이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TF 단장은 “법원이 무작위 배당이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재판부에 사건이 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귀연 재판부가 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입 여부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TF는 법원행정처 해체와 민주적 통제장치 구축 등 사법행정 구조 개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윤석열 사건이 ‘적시처리 지정 사건’으로 분류돼 특정 재판부에 배당됐다”며 “대법원은 사건 배당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F 간사 김기표 의원은 회의 후 “행정처의 인사권 문제뿐 아니라 폐지 여부까지 포함해 논의하고 있다”며 “전관예우, 감찰제도 무력화 등 근본적 개혁 방향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민주당 발표는 윤석열 사건 재판의 공정성 논란과 사법행정 투명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향후 사법개혁 의제의 중심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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