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요건 강화·국회 통제 확대 필요성 강조…반대 입장 비판
5·18·부마항쟁 정신 헌법 전문 명시 포함 개헌안, 7일 국회 표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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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전면 개헌보다 ‘부분·순차 개헌’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비상계엄 요건 강화와 국회 통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반대하는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행 헌법은 1987년 제정 이후 40여 년간 큰 틀에서 변화가 없어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과 국민 삶, 국가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면 개헌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부담이 크다”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헌 핵심 쟁점으로 거론되는 ‘계엄 요건 강화’에 대해 강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정권 유지나 사익을 도모하는 것을 막는 것은 당연하다”며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강화하자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반대하는 경우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사실상 야권을 겨냥했다.
또한 이번 개헌안에 포함된 역사적 가치 명시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 역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며 “여야 모두 그 필요성을 인정해온 만큼 이번 기회에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여야 일부 정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개헌안에는 ▲계엄 요건 강화 ▲국회 통제 권한 명문화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이 오랜 기간 공감대를 형성해온 사안인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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