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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2025.11.19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책임을 국무위원들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을 법정에서 쏟아냈다. 계엄의 정치적 파장을 사전에 경고하지 않았고, 민생을 이유로 설득에 나서는 바람에 자신이 “발목이 잡혔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5일 윤석열 등에 대한 내란 재판을 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은 변호인을 통해 질문하던 중 직접 마이크를 잡고 증인신문에 나섰다.
윤석열은 계엄 논의 초기부터 “여소야대 상황에서 계엄이 오래갈 수 있겠느냐는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했다”고 전제한 뒤,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외교·민생 이야기만 반복했을 뿐 ‘계엄을 해도 하루이틀이면 해제돼 오히려 야당의 역공을 받는다’는 정치적 경고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발언을 자신도 “기대하고 있었던 조언”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김용현을 향해 “관저에서 나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며 동조를 유도했고, 김용현은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은 국무위원들이 민생과 경제를 이유로 설득에 나서는 바람에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하는 데 시간이 지체됐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내가 발목이 잡혔다고나 할까”라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또 국토교통부·산업부 장관이 늦게 도착해 국무회의를 충분히 열지 못했고, 결국 담화문 발표를 먼저 하게 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해당 발언은 2024년 12월3일 밤 10시17분부터 5분간 열린 이른바 ‘5분 국무회의’를 두고, 한덕수 전 총리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계엄의 위헌·위법성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판단 주체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유체이탈식 화법’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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