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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연합뉴스) |
통일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다행’ 담화에 대해 “남북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최근 무인기 침투 사건을 계기로 고조된 긴장 국면 속에서 북한이 비교적 절제된 표현을 내놓자, 정부는 신중한 해석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의 입장 표명에 유의하고 있다”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우발 사태 방지를 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북한도 언급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인기 사건 관련 유감 표명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부부장은 영공 침범과 같은 주권 침해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담보 조치를 요구하며, 재발 시 강경 대응 가능성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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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무인기 사건을 중대 사안으로 규정했다. 윤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상대 체제를 인정·존중하고,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으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3대 원칙을 일관되게 천명해 왔다”며 “최근 발생한 무인기 사건은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유효성도 거듭 언급했다. 윤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여전히 유효한 합의”라며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 중단 등 필요한 보완 사항을 관계 기관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 간 신뢰 회복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다. 윤 대변인은 “한반도 긴장을 바라지 않는 마음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해 나간다면 지난 정권에서 파괴된 남북 간 신뢰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같은 날 “남북 간 소중한 평화를 해치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며 “상호 소통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에서 군사분계선 이북을 ‘영토’·‘영공’으로 표현하며 주권 침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일 뿐 수용이나 인정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남북이 긴장 완화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구체적 조치와 상호 인식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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