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심문은 공개 재판이지만 중계 불허...법원이 사유 공개 예정
박근혜·이명박 사건 이후 다시 열린 전직 대통령 재판 생중계...국민적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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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내란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사건의 첫 공판이 국민 앞에 그대로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25일, 내란특검팀이 신청한 첫 재판 중계 허용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6일 오전 10시 15분 개시되는 공판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이 법원 공식 영상 카메라를 통해 촬영·중계된다. 촬영본은 인터넷을 포함한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 조치가 적용된다.
반면 같은 날 함께 진행되는 보석 심문 중계 신청은 불허됐다. 법원은 “보석 심문은 공개 재판이지만, 중계는 허용하기 어렵다”며 “불허 사유를 결정문으로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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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 열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
이번 조치는 전국민적 관심과 공적 의제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2018년 4월)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뇌물 사건 선고 공판 등이 생중계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피고인의 첫 공판 전 과정을 중계하는 것은 드문 사례다.
재판부는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도 일부 허가했다. 다만 규칙에 따라 언론 촬영은 공판 개시 전까지만 가능하며, 법단 위는 촬영할 수 없다.
윤석열은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이번 생중계는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뿐 아니라 향후 사법부의 ‘재판 공개 원칙’ 논의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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