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눈치 보는 헌재, 尹선고 지연되는 이유 있었네...광장의 힘 보여줘야 [2시 정치]

▲ 24일 시사타파TV '2시 정치' (출처=시사타파TV)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국회가 탄핵 사유로 주장한 '내란 방조'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봤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해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 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고,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 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에 장인수 기자는 시사타파TV '2시 정치'에서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도대체 헌재는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장용진 기자는 헌재의 조심성에 대해 재판관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문형배 권한대행의 경우 집앞에서 극우들이 시위도 하고 그래서인지 현실적 위협에 바짝 쫄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도자료를 봐도 그저 공정한 척하고 싶어하는 체면치레 일색이다. 헌법 재판관들은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깨졌다. 결국 어느 쪽이 광장에서 힘을 보여주나에 따라 윤석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용진 기자는 "특히 정족수를 문제 삼으면서 각하 의견을 낸 조한창, 정형식은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있고  김복형은 왔다갔다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윤석열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로 보인다"며 우려했다. 

이경 민주당 전 대변인은 한 총리 탄핵 기각을 예상했던 입장에서 다소 낙관적인 주장을 내놨다. 그는 "한 총리가 윤석열에게 국무회의를 소집하라고 건의하지는 않았다는 부분을 꼬집었다. 결국 윤석열이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이 인용되는 데는 문제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 헌법재판관 8인 체제 (제공=연합뉴스)

한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며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1명이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해야 한 총리가 파면되는데, 7명이 인용하지 않았다.

5개의 국회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윤석열 내란 행위 공모·방조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 4개에 대해선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내란 행위 공모·방조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에 대해선 “국무총리가 대통령 고유 권한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고, 국무회의 주재나 담화 발표 등은 정치적 상황에서 이뤄진 통상적 행위”라고 했다.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와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 거부에 대해선 “법률상 '지체 없이'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당시 특검추천위원회 규칙이 위헌 소송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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