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두 달 뒤 새 정부가 할 일...권한대행의 관세협상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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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통상 협상의 최우선 대상국으로 꼽았다고 한다"며 "우리의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미국의 의도와 판단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지막 소명’이라면서 협상을 서두르려고 한다"며 "권한도 책임도 취약한 대행 정부가 막대한 국익이 걸려있는 관세협상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 대행의 관세협상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협상을 서둘러야 할 이유도 크지 않다"며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오늘부터 발효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지정 사유조차도 설명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가진 정보 자체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더구나 장하준 교수가 미국에 매달리면 봉변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던 것도, 우리가 새겨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덕수 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성급한 관세 협상이 아니다"라면서 "우선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한덕수 대행은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적용 90일 유예 조치가 마치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결과인 것처럼 포장했다. 대선에 나서려는 정치적 욕심 때문에 아전인수식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이렇게 협상을 서두르다가 결국 ‘퍼주기’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이렇게 막대한 국익이 걸려있는 중대한 통상협상은 국회와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한다. 국민에게 협상의 과정을 소상하게 공개해야 한다. 멕시코가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 당장 국회에 통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거듭 힘주어 촉구한다"며 민주당에게 사전동의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더 나아가 논평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트럼프와 직접 통화했고, 트럼프도 매우 만족했다'고 자화자찬하며 알래스카 LNG 사업과 조선 협력 같은 민감한 사안을 협상하겠다고 한다"며 "제 발로 범의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미는 행태"라고 원색비난했다.
그러면서 "불과 두 달 뒤 새 정부가 출범할 상황에서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한 ‘대행 정부’가 졸속 협상을 벌이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가 위기상황에 자기만족에 빠져있는 권한대행 탓에 국민은 불안하고, 기업과 경제는 흔들린다. 그런데 시급한 현안은 내팽개치고 웬 뜬금 없는 알래스카 LNG 사업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이 대선판에 몸값 부풀리고 있을 때냐"면서 " 비상시국에 국가 경제를 지키는 무거운 책무를 진 권한대행이 납득하기 어려운 졸속 협상에 국익을 올리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배임"이라며 거듭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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