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공여지 100년·1% 장기 임대로 개발 속도...중첩 규제 완화 추진
의료·교통·군사 규제 등 구조적 문제 전면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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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열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4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북부의 오랜 미해결 현안인 미군 공여지 개발과 중첩 규제 문제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직접 해결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신속한 조치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경기 파주시에서 열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이지만, 그에 걸맞은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권한 한계로 도지사 시절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들을 국가 차원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에는 전국 반환 공여지의 80% 이상(145㎢)이 몰려 있지만, 토지 매입 부담과 토양 정화 비용,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등으로 개발이 수십 년간 지연돼 왔다.
정부는 이날 공여지 개발이 막혀 있는 구조를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가 반환 공여지를 ‘최장 100년 · 연 1%’로 장기 임대 가능 ▲임대료는 사업 준공 후부터 분할 납부(최대 50년) ▲지자체가 직접 토지 정화 가능하도록 특례 허용▲미반환 공여지 반환 절차 신속화 ▲미활용 군용지 정보 제공 확대
이 대통령은 “정부가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오래 방치돼 있었다”며 “각 부처가 즉시 협의해 속도 있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에 대해서도 “공공의료·필수의료 시스템을 재정비해 경기 동·북부에 필요한 인프라를 국가가 챙기겠다”며, 건립 중인 동북부 도립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의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보존 논란에 대해서는 “중요한 역사 기록물이므로 보존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군 공여지 개발과 의료·교통·환경 인프라 확충은 경기북부 발전의 ‘게임 체인저’”라며 “도 역시 정부와 발맞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경기 북부는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지역”이라며 “정부 차원의 구조적 해결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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