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재정 예산 3.8조 → 10.6조 원으로 3배 확대...‘지방 우대’ 원칙 천명
“중앙과 지방은 동등한 파트너…지방이 성장의 중심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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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2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 체제 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재정 분권 확대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지방의 권한과 재정이 부족해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이 있다”며 내년부터 자율재정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은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약 3조8천억 원에서 10조6천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특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도 대폭 늘렸다”며 “지방정부가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해로, 제도는 성숙했지만 여전히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말처럼, 국민이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소중한 제도”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공식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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