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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요즘 저 대신 맞느라 고생한다”며 격려 메시지를 건넸다. 최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이후 보수 야권의 공세와 검찰 내 반발 등 정치적 후폭풍을 정 장관이 정면 감당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우아하게 보이는 백조도 수면 아래에서 발을 열심히 움직인다”며 “그 발 역할을 잘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가 보고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필생의 노력으로 만든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실이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관련해서도 “내란 사태처럼 국가권력으로 체제를 뒤흔든 범죄를 적당히 덮는 것이 통합은 아니다”라며 “다만 스스로 신고한 경우에는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는 ‘부화수행 수준’의 관여자들에 대해선 자수 시 감면, 은폐 시 중한 처벌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보도된 ‘대북전단 사전 살포 의혹’을 언급하면서도 “군 내부에서 이런 사실을 숨긴 것 아닌가”라며 “발각되면 형사처벌, 자수하면 감면”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정 장관에게는 과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던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안’의 재입법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고문, 조작, 내란, 국가권력 남용 범죄는 나치 전범처럼 영원히 추적해야 한다”며 “상속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 장관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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