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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의원들과 참석하고 있다. 2025.12.8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8일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해당 법안이 재판의 독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사법개혁 논의 전반이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오늘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다”며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고르게 제기됐고, 위헌 시비를 최소화할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내 처리 기조는 변함 없다”며 법안 추진 의지는 재확인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단죄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면서도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당 내부에서도 ‘조속한 처리’와 ‘위헌 소지 최소화’라는 두 과제가 충돌하며 조율이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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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12.8 (사진=연합뉴스) |
한편 같은 시각 경기 고양의 사법연수원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족수(126명 중 84명 참석)를 충족하며 개의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제도 개선 관련 입장 표명’ 등을 안건으로 올려 사법개혁 논의를 이어갔다. 회의에서는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법안의 쟁점에 대한 추가 논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국 법원장들이 이미 지난 5일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는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며 위헌적 요소를 경고한 데 이어, 이날 법관대표회의에서도 유사한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법원 측은 내란 재판의 신속한 진행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대법원은 “헌정질서를 위협한 내란 범죄에 대해 국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필요한 사법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패키지 전체의 추진 일정도 논의했으나, 본회의 상정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9일 본회의에 오를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여야 협의와 의장단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사법부 내부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당이 어떤 수준의 수정안을 마련할지, 법원 측이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에 따라 ‘내란 재판 체계 정비’ 논의가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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