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정치 수사로 피해 본 대통령에 대한 진상조사·피해 복구 필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도 검찰개혁 핵심 과제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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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9.1 (사진=연합뉴스) |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5대 재판과 관련해 “재판 중지가 아니라 아예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최대 피해자는 단 한 명만 꼽는다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며, 역대 최악의 ‘허위·조작 기소의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경쟁자였고 야당 대표로 최유력 차기 대권 주자였던 이 대통령을 겨냥한 윤석열 정권의 수사는 집요하고 잔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국회는 검찰개혁 입법과 함께 ‘이재명 죽이기’에 대한 진상조사, 인적 청산, 피해 회복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일부 재판에 대해선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취소’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법 절차 위배와 증언·증거 조작 등 정치 수사와 기소, 재판이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아울러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의 입법 정신”이라며, 수사를 경찰에게 먼저 맡긴 뒤 검찰이 수사하는 구조를 유지할 경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무력화된다고 지적하며 보완수사권 폐지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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