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리더십 부재”로 성 비위 사건 처리 미흡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특정 종교 국경일 지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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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과 대검 (사진=연합뉴스) |
2025년 9월 8일, 시사타파TV 심층 분석 방송에서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다가오는 9월 25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른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사법 개혁의 핵심 쟁점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조국혁신당의 최근 위기 상황과 정치권 내 종교의 역할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77년 만의 검찰청 폐지,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가 개혁의 성패 가른다"
이종원 대표기자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77년 만의 검찰청 폐지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스스로 '헌법 기관'이라 주장하며 개혁에 저항하는 것에 대해 "검찰은 헌법 기관이 아닌 법률 기관"임을 명확히 하며,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례를 근거로 검찰의 주장이 개혁을 반대하는 억지라고 일축했다.
특히 그는 이번 검찰 개혁의 성패는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주는 순간 검찰은 더한 보완 수사로 모든 수사를 다 할 것"이라며, 이는 6대 범죄 수사 외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검찰 개혁 취지를 훼손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이 보완수사 요구권을 허용하더라도, 유죄 취지의 범죄에 한해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등의 명확한 규칙을 두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 대표기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관 증원'과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정상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법원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내란 특별 재판부' 역시 사법부 절차 내에서 현직 판사들을 통해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이므로 위헌 소지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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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 (사진=연합뉴스) |
조국혁신당의 위기, "인물 중심 정당의 한계… 리더십 부재 드러나"
이종원 대표기자는 최근 불거진 조국혁신당의 성 비위 사건 처리 과정을 꼬집으며 "조국혁신당이 미숙하고, 인물 중심 정당의 한계를 확연히 드러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경우 '당원 중심의 정당'이기에 유사 사건 발생 시 빛의 속도로 처리되지만, 조국혁신당은 '인물 중심의 정당'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건 처리가 깔끔하지 못하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기자는 "모든 안테나가 피해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조국에게 타격이 있을까 없을까에 맞춰져서 그런 것"이라며, 사과의 문제가 아닌 리더십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조국 대표를 향해 "정치는 논리가 아닌 국민을 감동시키는 것"이라며, 피해자를 안아주고 과감하게 문제를 처리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반면,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 징계 과정에 대해서는 정청래 당대표와 최강욱 의원 간의 "신뢰 관계가 있기에 더 세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친분이 있다고 봐주기 식으로 대처하다가 사건이 장기화되는 것보다 신속한 조치가 위기 관리의 모범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정 종교의 국경일 지정, 민주주의의 모순… 정치와 종교 분리되어야"
이 대표기자는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 온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그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언급하면서도, 대한민국에서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가 국경일로 지정되고 대통령이 국가 조찬 기도회에 참석하는 현실은 "이미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 특정 종교를 배제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현실이 결국 대한민국을 '개신교회 나라'로 만들었으며, 이러한 정치와 종교의 결합은 "결국 민주주의 위기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기자는 종교가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정치와의 결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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