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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3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에서 흉기에 피습된 사건이 정부에 의해 공식적인 ‘테러 사건’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특정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무총리실은 1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오는 20일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가정보원 대테러합동조사팀의 재조사 결과와 법제처의 법률 검토 의견을 종합한 뒤 소집이 결정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김 총리는 관계기관 의견과 법리적 해석을 종합해 당시 사건이 테러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테러 지정 안건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은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현장 방문 도중 발생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김모(당시 69세)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려 경부 좌측 1.4cm가량의 자상을 입었고, 속목정맥 손상으로 응급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테러방지법은 테러 행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 대통령이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가기관에 해당하며, 해당 공격이 정치적 목적을 띤 폭력 행위로 테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테러방지법 제5조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제의한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 총리가 테러 지정 안건을 상정할 법적 근거도 확보된 상태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 장관급 인사와 국정원·경찰청·소방청·대통령경호처 등 대테러 관계기관장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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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 부산 가덕신공항 부지에서 왼쪽 목을 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이번 테러 지정 추진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 윤석열 정부가 해당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고 축소·왜곡했다는 의혹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국정원과 대테러센터가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도록 내부 보고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지난해 “당시 국정원 법률특보가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20일 회의에서는 이 대통령 피습 사건 테러 지정 여부와 함께 올해 국내외 테러 정세 전망, 국가대테러활동 추진 계획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의 테러 지정 결정은 향후 정치인 신변 안전, 대테러 대응 체계, 과거 사건 재평가 논란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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