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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안 관련 발언하고 있다. 2026.1.15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검찰개혁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을 놓고 오는 20일 공개 공청회를 열어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다. 공청회에는 정부 측은 참여하지 않고, 국민들은 민주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접 질문할 수 있도록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20일 오전 10시30분, 공소청·중수청법 정부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겸한 정책의원총회와 정책 디베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언론에 전면 공개되며, 교수 등 법률·형사사법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과거 금융투자소득세 토론처럼 의원들이 직접 토론에 나서는 방식이 아니라, 찬반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이는 구조”라며 “국민들은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할 수 있고, 의원들은 현장에서 질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측의 공청회 불참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청회와 정책 디베이트를 통해 당내 의견과 국민 의견을 종합한 뒤, 별도로 정부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안에 대한 내부 논의를 이어간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충남 서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의원·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를 신속히 열라고 원내대표에게 특별 지시했다”며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윤석열·김건희 일당이 무너뜨린 국격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데 대해서도 “무의미한 방탄을 끝내고 내일 종결 표결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검찰개혁의 후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없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검찰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거스를 수 없는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하는 공청회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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