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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운영쇄신 TF 제도개선 방안 등 종합 결과 브리핑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5.12.3 (사진=연합뉴스) |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진행됐던 정치감사와 무리한 강압 감사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공식 확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3일 ‘운영 쇄신 TF’ 최종 결과 발표 자리에서 “정치적 목적의 감사와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감사로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드렸다”며 “감사원을 대표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특히 월성원전 감사로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 그리고 감사 이후 검찰 수사에 넘겨졌다가 불기소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인간적으로도, 감사원으로서도 해서는 안 될 행위였으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TF 최종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이른바 ‘7대 감사’ 전반에서 전횡적 운영과 위법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TF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전현희 감사 △통계조작 △사드 배치 지연 △GP 불능화 △관저 이전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등 주요 감사에서 절차 위반, 전산 조작, 군사기밀 누설, 감사보고서 결재라인 삭제 등 중대한 문제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서는 감사팀이 국방부 등으로부터 받은 SI(특별취급정보) 군사기밀을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보도자료에 평문으로 담아 배포한 사실이 확인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에서는 담당 주심위원이 특정 문구 수정에 반대해 결재를 보류하자, 전자감사시스템에서 주심위원을 임의로 삭제하고 사무총장 전결로 감사보고서를 처리한 정황이 드러났다. 월성원전 감사에서도 절차 위반과 자료 조작이 확인돼, TF는 지난달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번 발표와 함께 윤석열 정부 시기 ‘표적 감사의 돌격대’로 불려온 특별조사국을 즉시 폐지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앞으로 연간 감사계획에 없던 감사를 갑작스럽게 착수할 경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개시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의무화하고, 감사 기간 연장과 디지털 포렌식 조사 요건을 강화하며, 수사 요청 시 감사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등 이중·삼중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번 쇄신안은 뼈를 깎는 반성의 결과이며 감사원이 다시 태어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 핵심 인사들이 여전히 현직에 있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감사원 내부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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