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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출석한 김건희 (사진=연합뉴스) |
김건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다”고 결론지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 내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다”며 “현대판 매관매직이라 부를 수 있는 부정부패의 전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80일의 수사 기간 동안 김건희를 둘러싼 총 16개 의혹을 집중 수사했다. 주요 성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 가방 수수 사건의 마무리, 추가 금품수수 및 명품·그림 수수 사실의 규명,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 부정수수 사건 기소 등을 꼽았다.
또한 수사가 장기간 지연됐던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한 금품수수 의혹, 통일교와의 정교유착 의혹, 각종 선거 및 관저 이전 과정의 권한 남용,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등도 상당 부분 규명돼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에 각종 청탁을 하고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이 동원돼 상당 부분이 실현됐다”며 “그 대가로 통일교가 대선과 당대표 선거에 개입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수사로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금품 청탁(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이 처분한 김건희 관련 사건은 총 9건, 범죄수익 규모는 약 14억6천만 원에 달한다.
연루된 관련자도 대거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건희를 포함해 총 66명(구속 20명)을 기소했으며, 윤석열은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권성동은 구속 기소됐고, 김선교·김기현 등 현역 의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으며,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고, 즉시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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