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 안정 위해 유지해온 동거 내각에서 윤석열 핵심 측근 정리하는 신호탄
- 尹사법연수원 동기 최측근이자 '비상계엄 안가 회동'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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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규 법제처장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 직후 윤석열의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이완규 법제처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 전 처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의 재가여서, 국정 안정을 위해 유지해 온 '동거 내각'에서 윤석열의 핵심 측근을 정리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이완규 전 처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이유는 이 전 처장이 지난 6월 초 제출한 사직서를 절차에 따라 수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면직 재가는 단순한 사표 수리 이상의 의미로 읽힌다. 이 전 처장은 정권 교체 후에도 한 달 넘게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해왔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안정성을 위해 대부분의 전임 국무위원들과 동행해 온 기조를 고려하면, 그의 사표만 특정해 수리한 것은 이례적이다.
면직의 핵심 배경으로는 이 전 처장이 윤석열의 '최측근'이자 '안가 회동'의 참석자라는 점이 꼽힌다.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그는, 불법계엄이 해제된 바로 다음 날인 작년 12월 4일 윤석열이 소집한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핵심 측근들이 함께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이 전 처장과 거리를 둬 왔다. 앞서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 이 전 처장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곧바로 이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
결국 이번 면직은 사의 표명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12·3 사태'와 관련된 전 정부 핵심 인사를 정리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경질성 재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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