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본회의서 2차 종합특검법 우선 처리 재확인...국힘은 ‘야당 탄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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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김현정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비상징계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윤리심판원의 조사 한계로 징계 수위 결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결론을 장기간 미루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오늘 윤리심판원의 소명과 조사 결과를 보고, 확인되는 내용이 있다면 비상징계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혹이 많고 윤리심판원이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어 오늘 당장 징계 수위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결론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 강선우 의원 제명 사례를 언급하며, 회의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강도 높은 징계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서울시당과 공천 과정 회의록을 통해 실제로 단수 공천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에 제명 처리가 이뤄진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천 헌금 의혹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고 경선을 전면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췄다”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당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신문고 제도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클린선거 암행어사단을 발족해 시·도당별로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두 특검안을 모두 상정하되 처리 순서상 2차 종합특검이 먼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계엄 사과가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에 동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의 15일 본회의 일방 처리를 철회하라”며 통일교 특검, 민주당 공천 뇌물 의혹 특검,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등 이른바 ‘2특검 1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했다. 그는 “이미 수사된 사안을 반복하는 야당 탄압성 특검”이라고 주장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특검과 사법개혁 입법을 설 연휴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특검 외에도 법원조직법, 법 왜곡죄, 재판소원 등 개혁 입법이 남아 있다”며 “이 과정에서 여야 충돌은 불가피하지만, 이후에는 대화와 협치 국면으로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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