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용현 지시 따랐지만…"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군인 충성 물거품" 원망
"제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 질 것"…부하들의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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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연합뉴스)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 재판 과정에서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은 후회를 표하며 향후 증인신문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나온 그의 발언은 재판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8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날 군복을 벗겠다는 결단으로 지휘체계를 벗어나야 했다. 깊이 후회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부하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출동시켰던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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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은 이날 법정에서 "당시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단호하게 군복을 벗겠다는 결단을 함으로써 그 지휘 체계에서 벗어났어야 했다고 지금에 와서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계엄 선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직업 군인이 무턱대고 옷을 벗는 것은 당시 판단하기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과 재판부 뜻이 무엇인지 새삼 느끼게 됐다. 이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더 이상의 사실을 둘러싼 증인신문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증인신문 포기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위증 혐의로 추가 구속되고 특검 수사도 본격화되면서 태도를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여 전 사령관은 12.3 계엄 선포 전 정치인 체포 모의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평시 계엄이 불가능함을 직언했지만, 역사적 퇴보를 막기에는 부족했다"며 윤석열을 겨냥하기도 했다. 또한 방첩사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전혀 몰랐고, 부대원들은 김 전 장관의 명령을 전달한 자신의 지시에 따랐을 뿐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 선포 이후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대해 단 한 번도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한 적이 없으며,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온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계엄에 사전 동조하거나 준비한 바가 없다는 자신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은 끝으로 "국군 통수권자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수많은 군인의 수십 년 충성과 헌신이 물거품이 된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며, 명령에 따랐으되 신중하고 현명하게 행동한 방첩사 요원들의 선처를 호소하며 사령관인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면 모두 물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선포 날 국회와 선관위 등에서 정치인 등 주요 인물의 체포를 지시하고,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 투입 사실을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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