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징역 15년 구형...유죄 시 ‘대통령 부부 동시 실형’ 첫 사례
윤석열 재판·정교 유착 수사에도 중대 영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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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무상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의 1심 선고가 28일 열린다. 이번 선고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건희 관련 3건의 사건 가운데 첫 사법적 결론으로, 법원은 선고 과정을 생중계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김건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특검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건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건희는 우선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는 재판 과정에서 “계좌만 빌려줬을 뿐 시세조종 사실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2020년 고발 이후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부실 수사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또 김건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58회에 걸쳐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의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건희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와 공모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구두, 그라프 목걸이 등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각종 현안을 청탁받은 혐의도 있다. 김건희는 이 가운데 일부는 의례적 선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 안에서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하며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김건희는 이 사건 외에도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정당법 위반)과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날에는 통일교 정치권 로비 사건과 관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도 잇따라 예정돼 있어, 정교 유착 의혹 전반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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