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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X 게시글 캡처 |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 편차가 최대 2배 이상 벌어진 데 대해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정부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이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전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를 통해 일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고 이자율 공개가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 평균은 2.61%로 집계됐다. 인천광역시가 4.57%로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는 2.15%로 가장 낮아 2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기초자치단체 평균 금리는 2.52%였으며, 인천 서구가 4.82%로 최고, 경기 양평군이 1.78%로 최저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8월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도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공개를 계기로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 과정과 재정 관리 전반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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