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우원식 국회의장 ＂압수수색 영장, 의장 승인 대상 아냐＂… 국민의힘 ＂억지성 비난＂ 공세

▲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8.7 (사진=연합뉴스)

국회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우 의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사전 승인’ 의혹을 일축하며 사법부 권한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억지에 가까운 의혹 제기를 이어가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우원식 의장 "법원 권한 존중, 의장 승인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성명을 통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은 국회의장이 승인할 대상이 아니며, 법적 권한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협의를 권고했을 뿐 최종 결정은 국민의힘과 특검팀의 협의로 이뤄졌다"고 설명하며, 의장이 영장을 사전 승인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또한 "영장 승인 권한은 법원에 있고, 영장에 문제가 있다면 사법부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원칙적인 태도를 강조했다. 이어 국회사무처가 물리적으로 영장을 저지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사기 행위’ 의혹은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8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근거 불명확한 공세

그러나 국민의힘은 오히려 우 의장을 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 의장의 입장문은 제1야당을 향한 감정적 비난"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특히 국회사무처 방호과가 압수수색 당일 태도를 바꾼 점을 문제 삼으며, "국회의장 승인 없이 이런 급변이 가능했겠느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송 원내대표의 주장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단순히 "가능했을 리 없다"는 추측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구나 그는 특검과 국회의장 간 사전 협의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정작 어떠한 구체적 근거도 내놓지 못했다.

정치 공방으로 변질된 논란

이번 사안은 애초 영장 집행의 법적 절차 문제에서 출발했으나, 국민의힘이 ‘의장 책임론’을 부각하며 정치적 공세로 흐르는 모양새다. 

우 의장은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명확하지 않은 정황만을 근거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 사건의 본질보다는 정쟁이 앞서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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