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 사전 인지 정황 및 CCTV 편향 제출·비화폰 삭제 의혹 핵심
특검, 박성재·추경호 구속영장 심사 준비…내란 수사 본격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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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초천 만찬에서 당시 조태용 주미대사와 대화하는 모습 2023.3.27 (샤진=연합뉴스) |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조태용이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무위원이 아닌 내란 관련자 가운데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검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후 약 15시간 만의 결정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이후 계엄군의 위법한 행동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숨겼다는 점이 핵심 혐의로 꼽힌다.
조 전 원장은 국정원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계엄 관련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는 제공하면서 민주당에는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대표적이다. 또한 비화폰(암호 통신기기) 기록 삭제, 국회·헌법재판소 위증, 허위 답변서 제출 등도 구속 사유로 제시됐다.
"대통령 잘 보필 못해 송구”…혐의 전면 부인
조 전 원장은 영장심사에서 “계엄 선포를 미리 알지 못했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국회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상황이 급박해 판단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심사 말미에는 “대통령을 보필하며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을 지냈지만 잘 모시지 못해 송구하다”고 짧게 말했다.
하지만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관련 문건을 직접 수령해 주머니에 넣는 CCTV 영상을 제시하며 그의 진술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특검 “내란 수사 동력 확보”…남은 타깃은 박성재·추경호
특검은 조 전 원장 신병 확보로 내란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조은석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영장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박 전 장관의 영장심사는 오는 13일 오전 열리며, 추 의원은 27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법원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조 전 원장의 구속으로 국정원장 16명 중 8명이 구속되는 불명예 기록이 이어졌다. 정치 개입, 불법 사찰, 내란 연루 등으로 잇따라 법적 처벌을 받아온 국정원의 구조적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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