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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5배 배상 규정 신설…정통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종원
2025.12.24
윤석열·김건희 풍자 노래로 기소됐던 백금렬 전 교사...항소심서 무죄
시사타파뉴스
2025.11.26
석동현, 장경태 상대 소송 패소…“명예훼손 아나 위법성 없다”
시사타파뉴스
2025.11.25
李대통령 “정당 현수막 무제한 법 없애야…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
시사타파뉴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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