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전 김건희도 모른다, 22시 KBS로 발표한다"
이상민 "국무위원들 계엄 만류했지만 尹 강행"
최상목 "국회회의였다면 심각한 절차적 하자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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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충암고 출신으로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3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경찰 특별수사단의 소환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은 "당일 오후 8시40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하니 대통령 집무실에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김용현·박성재·조태열·김영호 장관 등이 있었고, 일부 장관이 반대 의사를 밝히자 '오후 10시에 KBS 생방송이 잡혀 있다'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전 장관은 "개의 선언이나 국기에 대한 경례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고 국무회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증언과 상충하는 대목이다.
또한 경찰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이 국무위원들에게 "와이프(김건희)도 모른다" "22시에 KBS 생방송으로 발표한다"고 언급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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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작이나 종료 시 대통령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절차도 없었다"며 국무회의라면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이 전 장관의 진술 내용이 다수 언론를 통해 보도되자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 취재에 기반한 '왜곡 보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이라는 인식 없이 경제·외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만류했다는 등 국무회의에서 오간 실질적 토의 내용을 진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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