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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국회방송 캡처)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은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이 '난파선'이 되고 있다며 교육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적 결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2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결정해 박순애 교육부 전 장관이 취임 열흘 만에 물러났다. 수능을 150일 남겨놓고 킬러 문항 이야기를 꺼내 이주호 장관이 사과를 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도 공식적인 결정이 아니고 대통령의 즉흥적 결정"이라며 "2000명이라는 숫자를 누가 제대로 조언했고 누가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것인가. 대통령의 즉흥적 결정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장관 등이 이제는 교육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며 "의대만 지금 증원하면 되나. 나라가 균형 발전이 안되고 있다. 난파선이 될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공계뿐만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을 이끌었던 수많은 인재 공백 상태가 될 상황"이라며 "의대에 집중하다 보니 공대가 무너지고 이과계가 무너지는 사태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60년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같은 국회 지적에 이주호 장관은 "문제 의식을 똑같이 갖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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