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과 추진 상황 점검
세종시, 보통교부세 개선·공공기관 2차 이전·양성자 암치료센터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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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제8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9.2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세종시를 찾아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원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수도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꿈과 이해찬 총리의 의지, 민주당의 비전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올해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이라는 이름을 얻은 지 20년이 되는 해”라며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자 국토 대전환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예산은 전년보다 8배 이상 늘었고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도 1191억원이 배정됐다”며 “국회에서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추진 현황을 최고위원회의에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 가능성을 원내에서 검토하고, 당 사무처에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 특별위원회’ 설치 여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노무현의 꿈,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
민주당 지도부도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처리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비롯해 행정수도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을 확인했다”며 “세종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필요한 예산을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행정수도 세종은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고 이해찬 대표가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미래 구상”이라며 “가능하면 특별법이 연내 통과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서미화 최고위원도 “세종은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국가균형발전의 꿈이 현실이 된 도시”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법적 기반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국가균형발전의 꿈을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해야 한다”며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하고 교육·산업·일자리를 갖춘 실질적인 수도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취득세 급감으로 재정 위기…제도 개선 필요”
조상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특별법을 비롯한 법·제도 정비와 행정수도 기능 강화, 재정 안정성 확보를 민주당에 요청했다.
조 시장은 세종시의 주요 세입원인 취득세가 2021년 3338억원에서 2026년 1421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재정 효율화만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행정수도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차질 없는 건립과 함께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2차 이전, 양성자 암치료센터 건립,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문화·국제교류·대학 연계 등 도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계획과 AI 정부·거브테크를 연계한 창업도시 지정도 주요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세종에서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첫 전국 순회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과 지역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에서 특별법 제정과 주요 시설 건립을 위한 후속 조치까지 주문한 만큼,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실제로 처리하고 세종시의 취약한 재정 기반을 보완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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