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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출범식에서 민형배 단장과 서영교, 박찬대 최고위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출범했다.
민주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수원지검의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을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특별대책단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대책단의 목표는 정치검찰 발본색원"이라며 "지금 시점을 검찰 정상화의 '골든 타임'으로 보고 전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수원지검의 사건 조작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시작으로 근래에 검찰이 자행한 정치공작의 실태를 밝히겠다"며 "위법 사실을 조목조목 짚어 검찰청과 법무부 관련자를 징계하게 하고, 필요하면 탄핵소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수원지검이 이 전 부지사를 72번이나 소환조사했는데 조서는 19번밖에 작성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진실을 은폐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책단은 이 사건 진상 규명을 검찰 개혁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민 의원은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며 "최종적으로는 검찰 관련 법제를 개혁해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의 핵심은 수원지검이 이 전 부지사에게 모해위증교사를 했는지 여부"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민주공화국의 사법체계를 유린한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관련자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고, 관련 제도는 손을 봐서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단에는 박찬대·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과 민 의원, 주철현·김용민 의원 등 친명 현역 의원을 비롯해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른바 '대장동 변호인단'으로 불리는 박균택·양부남·김기표·이건태 당선인이 이름을 올렸고 이성윤·노종면·김문수·김동아·김현정·한민수 당선인도 합류했다.
사건조작진상조사팀장을 맡은 주철현 의원은 "검찰청 술파티 회유 조작 의혹으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곤두박질치고 검찰의 존재 이유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들게 한다"며 "윤석열 정치 검찰의 반인권적 사실 조작과 인권 침해, 그리고 정치검찰 보복 사실을 제대로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탄핵 추진 팀장을 맡은 김용민 의원은 "대한민국을 온통 떠들썩하게 한 이 전 부지사 사건에 대해 대검이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라도 국민 혹은 외부인이 참여하는 진상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밝혀진 진상에 따라 민주당과 특별대책단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릴 것"이라고 했다.
대책단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박균택 당선인(당 법률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 논의를 재개할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당연히 논의해야 할 주제라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대책단은 '수원지검 사건조작 제보센터'를 열어 이번 사건 관련 제보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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