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일본 사도광산 내 터널(사진=연합뉴스) |
야당 의원들이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들의 강제노동 현장이었던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두고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서 '강제성' 표현이 빠진 것을 두고 "외교 대참사"라고 비판했다.
1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조선인 강제노역의 불법성과 강제성을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했으며,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사실상 별다른 저항 없이 허용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질타했다.
일본이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자료에 '강제성'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우리 외교부가 이를 받아들인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다.
이에 외교부는 2015년 '군함도'가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 이미 강제성 관련 표현을 얻어냈고, 이번 사도광산 등재에도 이같은 표현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
| ▲ 외통위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첫 질의로 "한국어를 배웠는데 장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군함도와 사도광산이 같은 건가 다른 건가"라고 물었다.
조 장관이 "사안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성격의 문제"라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의 발언 답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의원은 또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장관은 공무원으로서 국민들 자긍심을 높이고 국익을 높일 의무가 있다"며 "사도광산 외교협상에서 국익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으면 최소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관철해야 했던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다수는 '강제동원에 관한 언급이 없다, 양보했다, 일본에 밀렸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강제 동원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일본에 밀렸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되나”라고 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에서 약 2㎞ 떨어진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2㎞ 정도 떨어진 지역이 현장이냐"라고 쏘아 붙였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지난번 군함도(전시물)를 도쿄에 설치했기 때문에 큰 분란이 일어나서 이번에는 가까운 현장에 전시하라는 권고를 일본이 받아들인 부분"이라며 "사도광산 인근 박물관 3개 중 가장 가까운 게 아이카와"라고 설명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사도광산은 에도 시대 일본의 역사를 화려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 태평양 전쟁 시기 조선인 강제노역의 역사는 담지 못했다"며 "이번 협상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격을 포기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교부는 강제성 명시에 대해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것은 알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만약 노력을 했다면 이는 정부가 무능하며 협상력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하고 중대한 업무 과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협상 참가자와 대통령실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철저한 책임과 대책을 묻는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전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과거 사료 전시를 일본 측에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일본은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외교부가) 의원실에 인정했다"며 "이 정도면 협상을 결렬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외교부가 '부도 수표가 아니라 그래도 현물을 받았잖아'라고 하는데 이게 받아 마땅한 현물인가. 차라리 (일본이) 부도 수표를 남발했다고 국제사회에 어필하는 게 마땅한 협상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협상 초기부터 2015년에 우리가 얻어낸 합의 결과를 최저선으로 하고 협상에 임했다. 거기서 후퇴하면 도저히 협상을 진전시킬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하고 일본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고 설명했다.
'대일 굴욕 외교'라는 지적에는 "부당한 비판"이라면서 "강제성을 포기했다고 비판하는데, 강제성을 포기하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2015년 '군함도' 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일본 측이 '강제 노역'(forced towork)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비교해 후퇴한 조치라는 지적에 "이행조치(전시물 설치, 매년 추도식 개최 등)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진전됐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했다.
유네스코는 지난달 27일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는 데 '강제 노역'에 관한 직접적 표현이 빠져 논란이 됐다.
정부는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엔 희생자 추모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일본이 일본이 군함도와 1000㎞ 이상 떨어진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에 시설을 세운 전례를 참고해 실질적 이행 조치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협상을 통해 사도광산 인근 약 2㎞ 떨어진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전시시설이 마련됐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