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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대회'(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과 윤 대통령의 재가에 대해 "절대 군주로 착각하나, 헌정질서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 100여명은 1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방송장악을 위해서, 정권의 무능함과 독주를 감추기 위해서 국회가 의결한 법을 이렇게 함부로 내팽개쳐서야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방송장악을 위해, 이동관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사퇴시키는 꼼수로 국정을 훼손하고 있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오늘은 헌정질서를 훼손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 정권의 오만과 독주를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이 늘 옳다고 하던 대통령은 대체 어디 있나"라며 "지금은 힘이 있어서 침묵할 수 있지만 국민은 결코 이 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거부권 남발로 국민의 인권과 노동자의 정당하게 일할 권리 그리고 공정한 언론 자유를 훼손시켰다"며 "거부권을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역시 대통령께서는 흘려들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오늘부로 국회와 민주당에 대결과 독선을 선포한 것"이라며 "어느 카드든 맞설 각오가 돼 있다. 민주당은 오만한 정권, 잘못된 정권에 대해 대결하고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회의에 올라갈 법안이 계류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장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교체하지 않으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자신이 행정·입법·사법 위에 군림하는 절대군주라고 착각하고 있는가"라며 "정부·여당은 이러고서 거대 야당의 횡포 운운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하기를 거부한 것"이라며 "이제 국회는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불통과 독주에 비타협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한덕수 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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