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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총리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정부 말기, 여당 정치인과 국민들은 정부의 '추가 지원'을 간절히 바라며 경제 부총리에게 "이러다 진짜 큰일난다"고 외쳤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끄덕하지 않았다.
당시 대선을 앞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무려 '50조'나 걷힌 세수 오차를 감안하면 재정적인 여유를 말하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외쳤지만 홍 부총리는 요지부동이었다.
이 틈을 노려 당시 윤석열 후보는 당선되면 즉시 50조를 풀겠다고 했지만, 정작 당선되지 마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약속을 뒤엎었다.
소상공인이 가장 바라는 피해지원금의 경우 지원 규모와 액수를 공개하지 않았고 업체 규모·피해 정도 등의 기준을 종합해 지원금을 차등하겠다고 밝혔다.
거기에 반드시 '소급적용'하겠다는 약속도 '손바닥 뒤집듯' 지키지 않았다.
힘겨운 삶을 이겨내고 싶은 국민의 외침을 文정부와 尹정부의 경제 공무원들은 외면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대로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는데는 인색했고 이는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소위 이들 '경제 엘리트'는 국민이나 지자체에게 돈을 나눠주기 시작하면 기강이 해이해져서 낭비한다는 전근대적인 사상에 사로잡혀 있고, 현재까지 한덕수 국무 총리도 같은 입장이다.
한 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당이 필요성을 주장하는 '수해 복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선 "추경은 안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지난 몇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추경을, 아예 안한다고 정해놓았다고 밝히는 것이 국무 총리가 취해야할 적합한 태도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어 "올해 세수가 30조∼40조원 부족할 것 같은 상황이어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은 결국 국가부채를 늘려야 하는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국제적인 신인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어떤 기준으로 봐도 대한민국의 신인도는 결코 나쁘지 않다. 다만 급격한 물가 상승이 진행중이고 여기에 경제 성장은 지지부진한 상황이기에 지금은 '견뎌야' 하는 시기임에 분명하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돈을 엄청 찍어내지도 않았고, 재정 지출이 유럽 국가들처럼 적극적은 아니었지만 최소한이라도 지급되며 도움이 됐었던 것이 사실인데 경제 관료들은 이를 외면한다.
국민이 똘똘뭉쳐 이겨낸 대한민국의 선방을 두고 전세계가 주목했지만 이들은 현실 경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외면하고 있다.
이미 가계 대출이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물가지수를 과자값, 라면값으로 감추며 '곧 괜찮아 질 것'이라고 덮는 모양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1%P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 총리는 "국제수지 흑자, 물가 안정, 대외적인 신인도, 재정건전성 유지, 성장, 물가 이런 쪽에서 우리 경제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선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선방하고 있는데 왜 추경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야당이 주장하는 정책이기에, 자꾸 돈을 줘 버릇 하면 중앙정부에만 기댈까봐 외면한다면 그 댓가는 상상을 초월하게 클 수도 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실수. 한 번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오면 심리적 위축이 발생하고 이는 거친 후방효과를 불러 일으킨다.
9월에는 2020년 4월부터 이어진 '자영업자 원리금 유예 상환 조치'가 끝난다.
이 총액만 85조로, 수익은 늘지 않고 전망마저 불투명한 상태에서 빚을 갚으라는 압박이 들어오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들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추경 불가를 외치며 고집부리는 정부.
삶이 팍팍해지면 먹고사는거 힘들어서 정치야 어떻게 돌아가든 신경 안쓸거라 여긴다면 큰 오산이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데 실망하고 50조 지원에 기대했던 윤 정부 투표자들은 총선은 물론, 다음 대선에서도 언제든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조금씩 틈이 벌어진 경제를 무너질 지도 모르는 제방으로 내모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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