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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조국 (전)법무부장관은 페이스북에 메세지를 남겼다. |
22일 조국 (전)법무부장관은 박병석 의장안을 여야 정당이 추인한 것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의 시기가 엄수되는 것이 중요, 검찰과 국힘의 지연 작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무슨 희대의 죄악인냥 흑색선전해온 자들이 틀렸음이 국회에서 확인되었고, 이제 '분리'를 반대하는 집단은 검찰뿐이라며, 수사권 ‘조정’이라는 1차 검찰개혁에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정상화를 향해 몇 걸음 더 나갔다고 평했다.
이어 그는 최종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 정도의 2차 개혁도 민주당 안팎에서 “강경파”라고 비난받던 민주당 ‘처럼회’ 소속 의원들의 눈물겨운 분투 덕분이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덧붙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의 시기가 엄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국힘의 지연 작전이 예상되며, 검찰은 한시적으로 보유하는 부패, 경제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최대치로 행사하여 여론을 친검찰로 만들려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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