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두 번째 주자로 검찰정상화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에 맞서 찬성 토론자로 나섰다.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이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두 번째 주자로 검찰정상화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에 맞서 찬성 토론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방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걱정하는 대로 검수완박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저는 검수완박에 반대한다. 수사·기소 분리 정신을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나중에 구속될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가짜뉴스다"며 "가능한 일이 아니며, 이 법을 갖고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닌 데다 정권이 하고 싶다고 몇십 명씩 잡아 가둘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의 본질은 딱 한 가지다. 모든 수사는 민주적으로 통제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된다는 쟁점에 대해 논쟁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조국 (전)법무부장관의 예를 들어, 통제받지 않는 수사, 가족을 말살하는 수사에 대하여 ,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과도한 권력, 초과 권력을 없애야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