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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영 목사(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최 목사를 24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경기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옹호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목사는 해당 강연회에서 "최재관은 반드시 일을 시행하라"며 최 전 위원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지난 3월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김 여사를 함께 언급하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혐의 중 '불법 선거운동'의 경우 4·10 총선과 관련한 선거 사건이어서 공소시효(10월 10일)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검경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선거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검·경이 상호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 목사 사건에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검·경 의견 조율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인 7월 10일까지 경찰이 최 목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 등을 고려해 최 목사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24일로 조사 날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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