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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양평주민·시민사회 간담회(사진=연합뉴스) |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윤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준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특혜 의혹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도 반드시 묻겠다"(홍익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 특혜 의혹 국정조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양평주민·시민사회와 간담회에서 "양평고속도로 문제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침묵과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는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더욱 확실하게 만든다"며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양평고속도로 문제 관련해 대통령실 침묵과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는 국조 필요성을 더 확실하게 만들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국조 통해 국민적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혜 시작은 대통령 처가 소유 땅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이 분명한 이유 없이 종점 변경되고 그곳에 대통령 처가 소유 땅이 있었다"며 "거기에 더해 변경된 종점 인근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이 윤석열 테마주 업체에 넘어간 것도 밝혀지며 특혜 의혹이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진실을 밝히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협조하길 거듭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거짓 해명 일관하며 자료를 은폐하고 조작했다"며 "여론 호도하고 진실 감추기 급급한 정부·여당의 오만한 태도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강득구 양평고속도로특위위원장은 "갑자기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 변경 지역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일가 땅 있었다면 이 사안 어떻게 처리했을지 역지사지 마음으로 바라보길 바란다"고 여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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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더 이상 양당 협의 촉구할 이유도 그리고 시간도 없다"며 "범인이 피하는 걸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기계적 중립으로 형식적 협의 요청은 이제 중단하고 협의 시점을 못 박아 집행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도 "국조 요구서를 제출한 지 100일이 훌쩍 넘은 현재까지도 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있다"며 "국감 법률 3조4항에 따르면 의장은 요구서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 보고하고 절차 개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국감에서 드러난 양평뿐 아니라 공흥지구, 남한강휴게소까지 3대 비리 국조를 즉시 실시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당론으로 채택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정조사 범위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대통령 처가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한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대통령 처가를 포함한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목적, 형질변경 등 전수조사 ▲사업 확정 및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실·대통령직인수위원회·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한국도로공사·양평군·용역사 등 권력층의 불법·부당한 개입 의혹 규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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