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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민생'과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맞춘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면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휴가지에 머무는 이 대통령의 최종 결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생 사면' 원칙 속 '조국 사면'은 최대 관심사
대통령실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경제 회복'에 방점을 둔 특사 검토를 지시했으며, 경제인과 노동자 등이 주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파업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간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특사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권과 종교계 등에서는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사단'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며 사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취임 전 청문회에서 "죄보다 양형이 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어, 사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7일 사면심사위 개최…12일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
법무부는 오는 7일, 정성호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12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이 대통령이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아직 정치인 사면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않았다"며 "여야 균형과 국민통합 효과 등을 신중히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현재 경남 거제 저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는 만큼, 휴가지에서 하반기 정국 구상과 함께 사면 대상자에 대한 막판 숙고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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