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용 실형, 믿기 어려워…검찰 짜깁기 수사"

김용, 징역 5년 법정구속…불법자금 6억7천만원 수수 유죄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부정 수수 혐의액 10억3천700만원 중 7억7천만원은 실제로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 가운데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죄가 있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지난 5월 4일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지 210일 만이다.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일주일 만에 20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 전 부원장의 유죄 판결과 법정구속에 대한 질문에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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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일 기자 / 2023-12-01 06: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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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김서님 2023-12-02 00:44:09
    필히 윤 검새들 계속 탄핵시켜야합니다
  • WINWIN님 2023-12-01 21:41:10
    몇차례나 진술 번복하고 검사의 회유에 결국 뇌물을 줬다고 인정한 유동규는 무죄고 안받았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결백을 주장한 사람을 증거도 없이 그냥 유동규 시인 하나로 5년에 추징금까지? 판사 누굽니까?
  • 밤바다님 2023-12-01 19:42:48
    역시 유동규는 빠져나갔군...
    극악 무도한 검찰정권의 정치검찰...
    이화영으로 엮으려다 실패하니까 이젠 김용 부원장으로 엮으려고 공작하려는것 같은데
    적당히 해라~ 이젠 검사도 탄핵 당하는 시대다!!!
  • 개짱YiBo님 2023-12-01 18:13:40
    유전무죄 무전유죄
  • SH C님 2023-12-01 15:11:21
    사법부 판결도 그지같이도 판결하네 ㅡㅡ
  • 이진섭님 2023-12-01 11:50:11
    이 정부 검찰은 죄있는 사람을 찾는게 아니라 자기들 이익에 따라 범인을 만든다
  • Hana Shin님 2023-12-01 08:39:46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재판부가 짬짬이가 되가는 상황이 기가 막힙니다.아직 재판이 끝난것이 아니니 기대해 봅니다.
  • 꼭이기자님 2023-12-01 07:32:21
    이게 말이 되는 판결인지.. 재판때 졸아도 이런 판결은 안한다. 선진국들처럼 배심제를 도입하라
  • 이만우님 2023-12-01 07:27:31
    재판부는 검새와 같이 정권의 눈치만 보는군요..
    나라가 미쳐가고 있네요..
    정상으로 되돌려 놓으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진영이 200석 이상 되어야만 가능 합니다..
    꼭 투표하여 이루어 냅시다.
  • 진경압바님 2023-12-01 07:07:16
    거두절미 하고 돈줬다는 놈은 무죄고 돈받았다 진술로 협의받는 김용은 5년구형???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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