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합의 처리 제안했지만 긍정 답변 못 들어…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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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방송3법 저지를 위한 연속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7.30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의 8월 4일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민주당과 민노총의 영구적인 방송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저항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8월 4일 방송3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이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하겠지만, 안 될 경우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방송3법,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합의 처리하자고 전달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아직 듣지 못했다"며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그는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8월 5일 자정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뒤, 8월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 6일부터 무제한 토론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송3법 위헌성 긴급진단' 토론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장겸 의원은 "방송3법은 공영과 민영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송사를 민주당과 민노총이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기도"라며 "법안이 시행되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친여 성향 단체들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정면충돌을 예고하면서, 8월 임시국회는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다만,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로 종결될 수 있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할 경우 법안 처리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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