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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위원장(사진=연합뉴스) |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 공약을 제시했다.
이준석 위원장은 1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교육·경제·정치 분야에 이어 5번째 '정강정책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개혁신당은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2022년 기준 연간 8천159억원이라며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아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소진하면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상 소요 비용은 올해 기준 연간 1조2천억원가량이라며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탈당 선언에서 밝혔듯, 이제는 정치를 하면서 표가 떨어지더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논쟁적이면서도 30년 뒤를 바라봤을 때 옳은 선택,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노인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에 대한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이라며 "신당이 아니라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 질타하며 일천만 노인들은 규탄한다"고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정년퇴직으로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이 있으니까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지, 지하철 요금을 내고 탄다면 지하철 이용하는 빈도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며 "운영을 방만하게 하고는 노인무임승차에 덤터기를 씌우는 지하철 회사의 대변인을 자처한 망발이라 지탄받을 주장"이라고 규탄했다.
김 회장은 "지하철 무임으로 노인들이 삼삼오오 벗하며 여행하는 행복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소품을 배달하는 수많은 일자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에 대한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을 신당의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발상은 신당이 아니라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고 날을 세웠다.
허은아 창당준비위원장은 회견에서 국가가 기업에 준법 의무, 납세의무 외에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기업 총수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에서 떡볶이 등 분식을 함께 먹은 장면을 거론하며 "필요하다면 22대 국회에서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해외 출장 일정과 예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황제출장 방지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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