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혐의 소명·사안 중대"…'진술 회유' 증거인멸 우려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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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수괴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
서울 -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의 석방 여부를 가를 구속적부심 심사가 6시간에 걸친 양측의 치열한 공방 끝에 종료됐다. 윤석열은 직접 발언에 나서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석방을 읍소했고,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를 내세우며 구속 유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18일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건강' 내세운 尹 측…140장 PPT와 30분 직접 호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심사에서윤석열 측은 '건강 악화'와 '혐의 소명 부족'을 핵심 논리로 내세웠다.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140여 장의 방대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통해 5개 구속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문 마지막에는윤석열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약 30분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설명하며 재판부에 석방을 호소했다. 변호인단은 "거동이 불편한 상황 등 어려운 점을 다 말씀하셨다"며 "힘들어하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발언했다"고 전했다.윤석열 측은 당뇨로 인한 높은 혈당 수치와 간 수치 등 건강 상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거인멸' 우려한 특검…100장 PPT로 구속 필요성 역설
이에 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구속 유지'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박억수 특검보 등이 나선 특검팀은 100여 장의 PPT 자료와 전날 제출한 100여 쪽의 의견서를 통해 구속 영장에 기재된 5개 혐의가 모두 소명됐으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반박했다.
특검의 핵심 논리는 '증거인멸 우려'였다.윤석열이 석방될 경우 사건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특히 특검팀은윤석열 측의 '건강 악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로부터 받은 ' 윤석열의 거동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공식 답변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공방의 수위를 높였다.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서울구치소에서 대기
6시간 가까이 진행된 마라톤 심문을 마친윤석열은 다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린다. 법원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해윤석열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인용), 그는 즉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특검의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기각) 구속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법원은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이르면 18일 밤늦게나 19일 새벽 중으로윤석열의 운명을 가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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