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지목한 ‘검사장 승진 추천’ 고기영 출석…인선 경위 쟁점 전망
국민의힘이 요구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은 증인 명단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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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열린다.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범여권 내부에서도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이어진 가운데 후보자의 검사장 승진 과정과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등이 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청문회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행안위는 이날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과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변호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자료 제출 요구도 함께 의결했으며 전날 오후 6시 기준 60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1511건의 자료 요구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고 전 차관의 증인 채택이 주목된다. 김 후보자 인선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 후보자의 과거 검사장 승진 과정에서 고 전 차관의 추천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추 지사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경위를 설명하면서 고 전 차관의 추천이 있었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에 따라 청문회에서는 당시 추천 과정과 김 후보자에 대한 평가 등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논쟁은 검찰개혁 방향을 놓고 여권 내부의 갈등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추 지사를 비롯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은 김 후보자 인선에 비판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비판이 계속되자 검찰개혁이 정치적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놓으며 이른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김 후보자 문제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개별적인 의사 표현은 충분히 이뤄졌다며 이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최종 증인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임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여당에 유리한 인사만 증인으로 부르는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한 중수청의 초대 수장 후보자라는 점에서 이번 청문회의 의미도 작지 않다. 중수청의 조직 운영과 수사 방향은 물론 검찰 출신 인사를 초대 청장에 기용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대통령과 반대 측 인사들의 공개 공방이 이어진 만큼 오는 14일 청문회에서는 개인 신상 검증을 넘어 중수청의 성격과 검찰개혁의 방향을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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