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2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업의 위반 행위에 대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수준의 강력한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직접 겨냥하며 집단소송제 도입과 과징금 상향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금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 규정을 위반해도 ‘그래서 어쩔 건데?’라는 태도가 보인다”며 “앞으로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고, 회사가 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3400만 명 넘는 국민이 피해를 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보라”며 “개인이 일일이 소송하지 않으면 보상받지 못하는 구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단체소송 규정은 금지 청구만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집단소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 산정 방식도 즉각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법은 전체 매출액의 3%, 시행령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의 3%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과징금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매출액의 3%를 기준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에 “바로 검토하겠다”며 “반복적·중대 위반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특례를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위반하지 않기 위해 충분한 비용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규정 위반 시 난리가 날 정도의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