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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표가 "22대 국회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연금개혁"이라며 "모수개혁은 이미 합의가 됐으니 처리를 하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에서 "21대가 끝났으니 연금개혁 끝난 게 아니"라며 "정부와 여당에 연금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했으나 여당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다 끝내 합의에이르지 못했다.
이 대표는 "여당은 공론화위 도출 결론에도 연금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모수개혁이 실질적으로 합의됐는데도 구조개혁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갑자기 국민의힘이 혁명주의자가 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혁명과 개혁의 차이를 알고 있나"라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꿔버리자는 것은 혁명이고, 가능한 부분부터 한발짝씩 바꿔나가자는 게 개혁이다. 국민의힘이 갑자기 혁명주의자가 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다만 "모수개혁은 국민의 부담이 따르는 만큼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며 "국민은 '재원이 고갈돼 나는 못 받는 것 아닐까' 불안해하는데 이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법은 간단하다. 국가가 책임을 지면 된다"며 "'약속된 연금을 국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모수개혁도 처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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