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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김수한 전 국회의장 국회장 영결식에서 인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은 3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정계선·조한창·마은혁)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우 의장은 청구의 이유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된 것도 제시했다.
우 의장은 국회 권한 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추천 몫 후보자 3인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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