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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공수처장 (사진=연합뉴스) |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진욱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장은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답변 내용은 특별할 것이 없었지만 그의 답변 자료에 붙어 있는 손글씨 메모가 화제에 올랐다.
카메라에 잡힌 메모는 "장관 수십명 기소하면 나라 망한다"는 것으로 이 메모는 올 한해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이 왜 단 한 건도 없었는지 미루어 짐작케 한다.
올해 공수처는 직접 처리한 1470여견의 사건 중 단순 의혹 제기로 종결이 1008건, 수사 불개시 103건, 불기소 352건이다.
현행법상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판사와 검사, 경무관 급 이상의 경찰로 한정되어 있지만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 기소사건 0건이라는 현실은 현재 공수처의 딜레마를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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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답변 메모에 적힌 손글씨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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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좋게 수정한 이미지 (사진편집=시사타파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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